日韓相互理解、한일 상호 이해

同じ情報を二言語共有して日韓の誤解を縮小

焦点:米主導の北朝鮮圧力は崩壊か、中ロが制裁緩和でタッグ

초점:미국 주도의 대북 압력은 붕괴냐, 중 러가 제재 완화에서 태그

[ソウル 12月17日 ロイター] - 北朝鮮の制裁緩和を求めた中国とロシアの国連決議案は、米国への圧力を高めるものだ。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を放棄するよう、国際社会が結束して説得する努力がついえる可能性も示唆している。

[서울 12월 17일 로이터]-북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결의안은 미국에 압력을 높일 것이다.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 사회가 단합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좌절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ロイターが入手した決議案によると、中国とロシアは16日、海産物や繊維製品の輸出禁止措置の解除や、北朝鮮からの海外出稼ぎ労働者受け入れの規制緩和安全保障理事会に提案した。

로이터가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해산물과 섬유 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나, 북한의 해외 이주 노동자 수용의 규제 완화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안했다.

 

この提案が出てきたのは、北朝鮮が指定した年末の対米交渉期限が近づく極めて重要なタイミングだった。北朝鮮の対応を巡る国際社会の亀裂が浮き彫りになった形だ。

이 제안이 나온 것은 북한이 지정한 연말 대미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북한의 대응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균열이 드러난 셈이다.

 

安保理で拒否権を持つロシアと中国は、北朝鮮に「最大限の圧力をかける」とするトランプ米政権下での制裁決議で、投票の鍵を握ってきた。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로 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재 결의에서 투표의 열쇠를 쥐고 왔다.

 

米国は、国連制裁の解除を検討するのは早計だと主張。北朝鮮に交渉の再開を呼び掛けている。

미국은 유엔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북한 협상 재개를 불렀다.

 

米朝が昨年に緊張緩和ムードを醸成して以来、ロシアと中国は制裁緩和への支持を訴えてきた。今回の安保理への決議案提出は、米国への国際的圧力が新たなレベルに入ったことを意味すると、専門家はみている。

북-미가 작년에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의 지지를 호소하고 왔다.이번 안보리의 결의안 제출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中国の国連大使は先週、交渉が行き詰まり、緊張が高まっているのは、非核化に向けて「前向きな取り組み」をしている北朝鮮の動きに応えられていないことが大きいと語った。

중국의 유엔 대사는 지난주 협상이 막히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고 말했다.

 

ウラジオストックにある極東連邦大学のアルティオム・ルーキン教授は「ロシアと中国の安保理提案は、北朝鮮と足並みを合わせている可能性がある。北朝鮮がこれまでに行ってきた譲歩の見返り要求を映したものだからだ」と指摘。「行動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ぞ、という北朝鮮の最近の脅しを中ロの外交攻勢が支える格好だ」とした。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국립 대학교의 아르띠옴・루킨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제안은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해온 양보의 대가 요구를 비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행동을 고조시키는 거라고는 북한의 최근 위협을 중국 러시아 외교 공세가 지탱하는 셈이다"라고 했다.

 

ルーキン教授は、中ロが米国の北朝鮮戦略を効果的に弱めていると分析。「北朝鮮超大国間の対立に乗じるという、比類ない能力を再びいかんなく発揮している」と述べた。

루킨 교수는 중-러가 미국의 대북 전략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북한은 초 강대국 간 갈등을 틈타다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国外務省の耿爽報道官は17日、安保理が今回の決議案を巡って合意形成することを望むと述べ、米朝に対話の継続を求めた。

중국 외교부의 겅셔앙 대변인은 17일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을 놓고 합의 형성하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의 지속을 요구했다.

 

米国の同盟国であり、交渉の一環として制裁の一部緩和に前向きな韓国は17日、緩和は安保理諸国の意見が一致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可能になるとして、交渉再開に向けた外交努力を呼び掛けた。

미국의 동맹국이며 협상의 일환으로 제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한국은 17일, 완화는 안보리 국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호소했다.

 

アナリストからは、中ロが朝鮮半島の安全保障問題を巡り、連帯強化を見せつけているとの指摘もある。

애널리스트들은 중-러가 한반도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연대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極東地域を分析するウェブサイト「シノNK」のアンソニー・リンナ氏は、中国が進める北東地域の振興計画と、極東におけるロシアの経済権益双方にとって、北朝鮮の制裁緩和は欠かせないと話す。

극동 지역을 분석하는 웹 사이트"시노 NK"의 앤서니 링나 씨는 중국이 진행하는 동북 지역 진흥 계획과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경제 권익 쌍방에게 북한의 제재 완화는 필수라고 말한다.

 

「中国政府はこのところ、北朝鮮に制裁緩和は必須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と、リンナ氏は話す。鉄道インフラと海外出稼ぎ労働者を巡る制裁解除の呼び掛けは、ロシアの主要な経済権益にも関連するという。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제재 완화는 필수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링나 씨는 말한다.철도 인프라와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재 해제의 호소는 러시아의 주요 경제 권익도 관련된다고 한다.

 

北朝鮮金正恩党委員長は対米交渉の期限を年末とし、制裁緩和などで米国が譲歩しなければ「新たな道」を選ばざるを得ないかもしれないと警告している。

북한의 김정은 당 위원장은 대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해, 제재 완화 등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中国とロシアは北朝鮮が取り得る次のステップが何かを懸念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専門家は指摘する。制裁緩和の呼び掛けは、北朝鮮が核実験や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発射を再開するのを回避する方策の一環だと、彼らは見ている。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음의 스텝이 무엇인지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제재 완화의 호소는 북한이 핵 실험 및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발사를 재개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中国とロシアが米国とその同盟国に歩調を合わせ、制裁強化に動いたのは、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がきっかけだった。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보조를 맞추어 제재 강화에 들어간 것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기였다.

 

「ロシアは総じて、北朝鮮と一緒にやっていく上で圧力路線は間違った方法だと感じている」と話す。「北朝鮮が来年にかけて一段と挑発的な姿勢に出れば、中ロの北朝鮮に対する寛容さが厳しく試され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

"러시아는 대체로 북한과 함께 하는 데 압력 노선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북한이 내년에 걸쳐서 더욱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면 중-러의 대북 관용함이 어렵게 시험 받게 될지도 모른다"

 

北朝鮮に対する経済的な影響力は、中国のほうがより大きい。韓国の貿易団体がさきごろ公表したリポートによると、北朝鮮の昨年の対外貿易全体に占める中国の比率は91.8%。2001年は17.3%だった。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중국의 더 크다. 한국의 무역 단체가 여즘 공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전체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91.8%.2001년은 17.3%였다.

 

中国からなだれ込む旅行者は、北朝鮮にとって極めて欠かせない経済の生命線だ。両国間の密貿易も増えているとの報告もある。

중국에서 밀려드는 여행자는 북한에 지극히 필수 경제의 생명선이다.양국 간 밀무역도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ソウルにあるジョージ・メイソン大学コリアのアンドレイ・アブラハミアン客員研究員は「北朝鮮が来年、強硬なアプローチを思案しようとしても、こうした影響力のため北朝鮮は手を休める可能性がある」と予想する。

서울에 있는 조지 메이슨대학교 코리아의 안드레이 아부라하미앤 객원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강경한 접근법을 궁리하려고 해도,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북한은 손을 쉴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

 

北朝鮮は伝統的に中国の影響力に強く抵抗はするが、中国が北朝鮮を罰するつもりはないことを分かっており、本物の不安定化をもたらすほどまでは抵抗しない」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강한 저항은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벌할 생각은 없음을 알고 있어 진짜 불안정화를 초래할 정도까지 저항하지 않는다"

 

ワシントンのシンクタンク、ディフェンス・プライオリティーズのフェロー、ダニエル・デペトリス氏は、中ロが一緒になって金正恩氏をしばらく抑制させるでのはないかと指摘する。

워싱턴의 싱크 탱크, 디펜스 프러이어리티즈의 펠로, 다니엘 데페토리스 씨는 중국 러시아가 함께 김정은을 잠시 억제하지 아늘까라고 지적한다.

 

「中国とロシアのレッドライン(越えてはいけない一線)がどこにあるかは分からないが、北朝鮮ICBMを発射したり、核実験を行えば、今の姿勢を変える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デペトリス氏は言う。

"중국과 러시아의 레드 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 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하면 지금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고 데페토리스 씨는 말한다.

 

Josh Smith

조시 스미스

jp.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