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の視角」正義も記憶も連帯もなかった
[기자의 시각]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おばあさんたちに望まない心の傷を負わせたことを謝罪する」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사과를 드린다."
正義記憶連帯（正義連）のイ・ナヨン理事長は11日、ソウル市内の「人権財団サラム」で行われた会見を、慰安婦被害者の李容洙（イ・ヨンス）さんに謝罪することから始めた。「誠金（寄付金）がおばあさんたちのために使われず、いったいどこに使われたのか分からない」として寄付金流用疑惑を提起したおばあさんへの謝罪だった。しかしそれまでだった。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11일 서울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할머니를 향한 사과였다. 딱 거기까지였다.
その後の25分間、正義連（以前の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による運動の意義について説明が行われた。イ理事長は「誰も問題を提起しなかったとき、勇敢かつ献身的な数人の研究者たちが立ち上げた。この歴史を知っているのか」と主張した。「われわれがいなければ、慰安婦問題の教科書への掲載もできなかった。皆さんは何をしていたのか。本の1冊でも読んだのか」と逆に指摘した。慰安婦被害者の人権運動における正義を独占しているかのような、その誇りは大したものだった。
이후 25분간 정의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운동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용감하고 헌신적인 몇몇의 연구가들이 만들어왔다. 이 역사를 알고 있나"라고 했다. "우리가 없었으면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 실리지도 못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책 한 권은 읽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의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양 자부심이 대단했다.
おかしなことは、イ理事長が口にした正義連運動の中心に慰安婦被害者のおばあさんたちがいなかったことだ。語られたのは活動家と研究者の献身だけだ。李容洙さんが問題を提起したのがまさにこの点だ。慰安婦被害者のおばあさんたちが最も中心的な対象になるべき寄付金を、いわゆる「運動をする」という活動家たちがなぜ自由に使うのか。おばあさんたちはなぜその金をまともに受け取ることもできず、どう使われたのか知ることもできないのか。
이상한 건 이 이사장이 말한 정의연 운동의 중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헌신만 이야기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가장 중심 대상에 있어야 할 기부금 사용을, 소위 '운동을 한다'는 활동가들이 왜 좌지우지하느냐는 것이다. 할머니들은 왜 그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느냐는 것이다.
この日の会見はメディアによる疑惑の提起から始まったわけではない。李容洙さんが寄付金の使い道を問題視したことで始まった。記者は会見の質疑で「尹美香（ユン・ミヒャン）前挺対協代表の年収と個人活動費は幾らか」と質問した。正義連側は「記者会見の趣旨とは関係のない質問だ」「金額をなぜ明かさねばならないのか」と反論した。
이날 회견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기자는 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의연 측은 "기자회견 취지와 상관없는 질문" "금액을 왜 말씀드려야 하냐"고 했다.
尹前代表は20年以上にわたり挺対協と正義連を率いた人物だ。その挺対協と正義連が、おばあさんから数十億ウォン（数億円）に上る寄付金の使い道について疑われている。ところが納付された所得税額から計算した夫婦の年収が合計5,000万ウォン（約440万円）ほどにしかならない尹前代表の娘が、年間1億ウォン（約870万円）近く必要な留学生活をしている。質問して当然の内容だ。
윤 전 대표는 20여년간 정대협과 정의연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 정대협과 정의연이 할머니로부터 수십억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 납부로 추산한 부부 합산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인 윤 전 대표의 딸이 연간 1억원 가까이 필요한 유학생활을 했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李容洙さんが提起した疑惑について、正義連が即座に解決する最も簡単な方法がある。資金の具体的な使用の内訳を関係する証拠資料と共に公開することだ。
정의연이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을 단박에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尹前元代表も「すべての証拠書類を出せるし、領収書はすべて保管している」と述べた。そのため記者はさらに「寄付金を使った領収書の細かい内訳を公開する意向はないのか」と質問した。それに対する答えは「もうやめなさい。朝鮮日報」だった。寄付金の使用に対する透明性は、寄付金を出した正義連運動の支持者らと連帯の基礎だ。正義連はその連帯の基礎から顔を背けている。
윤미향 전 대표도 "모두 증빙할 수 있고,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기자는 또 물었다. "기부금 사용 영수증 세부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그만 하세요, 조선일보"였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기부금을 낸 정의연 운동 지지자들과 연대의 기초다. 정의연은 그 연대의 기초를 외면했다.
李容洙さんが最初に問題提起した直後、尹前代表は「おばあさんの記憶が変わった」と述べた。慰安婦被害者人権運動の根であるおばあさんの記憶まで否定したのだ。正義記憶連帯には独占的な正義しかない。そこには記憶も、連帯もなかった。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자 윤미향 전 대표는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뿌리인 할머니들의 기억마저 부정했다. 정의기억연대엔 독점적 정의만 있었다.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社会部＝ウォン・ウシク記者
원우식 사회부 기자
【朝鮮日報コラム】正義も記憶も連帯もなかった-Chosun online 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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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７２００キロメートルの共助、白血病児の父親「奇跡が起こった」
한·일 7200㎞ 공조, 백혈병 아이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다"
大韓民国憲法第２条２項は「国家は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在外国民を保護する義務を負う」と規定している。インド滞在中に白血病にかかった５歳女児Ａさんの５日の入国は政府がこの義務を果たした結果だった。だが、日本とインドの助けがなかったとしたら、韓国がこの義務を果た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인도에서 지내다 백혈병에 걸린 다섯 살배기 A양의 5일 입국은 정부가 의무를 다한 결과였다. 하지만 일본과 인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 의무를 다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Ａさんは４日午後７時５分（現地時間）、インド・ニューデリーの国際空港から母親と１歳違いの姉とともに日本政府が用意した日本航空（ＪＡＬ）特別機で出発し、５日午前６時２５分に日本の羽田国際空港に到着した。羽田空港から成田国際空港に移動したＡさん家族は、５日午後７時３０分に仁川（インチョン）国際空港に無事に到着した。インド～日本～韓国まで７２００キロメートルの長旅を経た帰国だった。
A양은 지난 4일 오후 7시5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어머니, 한 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일본항공(JAL) 특별기편으로 출발해 5일 오전 6시25분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네다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A양 가족은 5일 오후 7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인도~일본~한국까지 장장 7200㎞를 거친 귀국이었다.
「韓国の協力要請にインドは空港を開き、日本は飛行機を出した」というこの簡単な一行を現実にするために３国外交当局は足早に動いた。
‘한국의 협조 요청에 인도는 공항을 열어주고 일본은 비행기를 내줬다’는 간단한 한 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국 외교 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Ａさんは急性白血病で今月２日ごろ、ニューデリー近隣のグルグラム（旧グルガオン）のある病院に入院した。症状が悪化して韓国での治療が急がれていた。だが、インド政府は３月末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新型肺炎）で国家封鎖令が敷かれており、国際線航空便は運航を全面的に中断していた。
A양은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 2일쯤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증세가 악화해 국내 치료가 시급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봉쇄령을 시행 중이라 국제선 항공편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Ａさんのことを聞いた韓人会と駐インド韓国大使館が急いで動き始めた。まず航空便の用意が急務だった。韓国政府が用意する特別機は今月中旬か下旬にならないと飛ばない予定だった。このため大使館は、藁にもすがる思いでインドに駐在する各国外交団にＳＯＳを出した。３日、２０余カ国の外交官が新型コロナ状況などを共有しようと立ち上げたメッセンジャーのグループトークに「緊急で帰国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がいる」と助けを乞うた。
소식을 접한 한인회와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항공편 마련이 급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하는 특별기는 이달 중순 혹은 하순에나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사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도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단에 SOS를 쳤다. 3일 20여 개국 외교관들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공유하려고 만든 메신저 ‘왓차앱’ 단체 채팅방에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국민이 있다”고 도움을 청했다.
手を上げたのは駐インド日本大使館だった。４日に飛ぶチャーター機があるので席を開けると申し出た。申鳳吉（シン・ボンギル）駐印大使は中央日報の電話取材に対して「当初、日本側は２席まで可能だとしたが、Ａさんの姉も一緒に帰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どうしても３席必要だとお願いしたところ、再検討の末に３席すべて確保してくれた」と話した。
화답한 건 주인도 일본대사관이었다. 4일 띄우는 전세기가 있으니 자리를 내주겠다고 했다. 신봉길 주인도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일본 측은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A양의 언니까지 함께 가야 해서 꼭 세 자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더니 다시 검토한 끝에 세 자리를 모두 확보해 줬다”고 말했다.
事実、新型コロナ発生以降、韓日は海外同胞輸送のために数回協力してきた。特に、先月２８日インド・ムンバイから韓国国籍者を帰国させるための臨時航空便が飛んだが、当時駐インド日本大使館の要請で駐在員の家族など日本国籍者４２人も一緒に同便に乗り込んだ。
사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일은 교민 수송을 위해 수차례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달 28일 인도 뭄바이에서 한국 국적자들을 태워 오기 위한 임시 항공편이 떴는데, 당시 주인도 일본대사관의 부탁으로 주재관 가족 등 일본 국적자 42명도 함께 탔다.
韓国人１２８人を乗せても幸い座席に余裕があり、日本の他に台湾やインドの国籍を持つ外国人９６人が該当の航空便に一緒に搭乗した。日本国籍者は韓国を経由して東京に移動した。今度はＡさんが東京を経て韓国に帰国したので、両国が助け合う形で、交代で相手国の在外国民保護を助けたといえる。
한국인 128명을 태우고도 다행히 좌석 여유가 있었고, 일본 외에 대만과 인도 국적자들까지 외국인 96명이 해당 항공편에 함께 탑승했다. 일본 국적자들은 한국을 경유해 도쿄로 이동했다. 이번엔 A양이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왔으니, 양국이 품앗이라도 하듯 돌아가며 상대국 재외국민 보호를 지원한 셈이다.
日本は査証（ビザ）発給手続きも迅速に進めた。現在、日本大使館は新型コロナによって、事実上全職員が在宅勤務中だが、Ａさんとその家族のために日本大使館ビザ担当領事が出勤してビザを即日発行してくれたという。
일본은 사증(비자) 발급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했다. 현재 일본대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양과 가족을 위해 일본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가 출근해 곧바로 당일에 비자를 발급해 줬다고 한다.
日本は現在、韓国をはじめ多くの外国人に対するビザ発行を制限しているが、ここで例外を設けたのはもちろんだ。すべての外国人が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入国時の検疫手続きも免除した。
일본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외를 둔 것은 물론이다. 모든 외국인들이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 시 검역 절차도 면제해 줬다.
インドから日本に移動する間、Ａさんの医療安全に関連してはインド医療スタッフが責任を負った。出発当日の４日、輸血などの措置をして搭乗しても問題が全くないという確認書を発行し、ＪＡＬ側も安心してＡさんを乗せることができた。
인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동안 A양의 의료 안전과 관련해선 인도 의료진이 나섰다. 출발 당일인 4일 수혈 등 조치를 하고 탑승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확인서를 끊어줘 JAL 측도 안심하고 A양을 태울 수 있었다.
病院から空港までは韓国大使館の車両で移動した。新型コロナ拡散を防ぐために空の道を封鎖していたインド政府も、Ａさん出国のための手続き便宜の提供などを通じて積極的に協力した。
병원에서 공항까지는 한국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늘길을 꽁꽁 막아 놓은 인도 정부도 A양 출국을 위한 수속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Ａさんを乗せたＪＡＬ航空機が無事に離陸したことを確認した申大使は鈴木哲・駐インド日本大使に電話して感謝の意を伝えた。鈴木氏は駐韓日本大使館で勤めた経験もあり、韓国に対する理解の深い外交官の１人でもあった。
A양을 태운 JAL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한 것을 확인한 신 대사는 스즈키 사토시 주인도 일본대사에게 전화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즈키 대사는 마침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외교관 중 하나이기도 했다.
インドに残ったＡさんの父親は申大使に携帯電話ＳＭＳメッセージを送って感謝の気持ちを伝えてきたという。「すぐには飛行機便を用意できないと思って絶望的だったのに、奇跡が起こった」という内容だった。
인도에 남아 있는 A양의 아버지는 신 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갑자기 비행편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적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다.
韓国大法院強制徴用判決や日本の経済報復などで韓日関係が日増しに悪化する中、第三国で５歳児の命を救うために両国外交当局が力をあわせたことを、外交界では「こどもの日の奇跡」と呼んでいる。皮肉なことに新型コロナが協力の空間を創り出したためだ。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제3국에서 다섯 살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이 힘을 모은 것을 외교가에선 ‘어린이날의 기적’으로 부르고 있다. 모순되게도 코로나19가 협력의 공간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外交部当局者は「Ａさんの健康回復が優先なので、用心深い側面がある」としつつも「インドと日本政府の協力でこどもの日に意義深いことが成し遂げられた」と話した。
외교부 당국자는 “A양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도와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어린이날 뜻깊은 일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ユジヘ国際外交安保編集委員・イユジョン記者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韓日７２００キロメートルの共助、白血病児の父親「奇跡が起こった」（１） | Joongang Ilbo | 中央日報
コロナはどこから来たか？ トランプ氏「報告書出す…中国、透明であるべき」
트럼프, 코로나 유래에 “보고서 내놓겠다…중국 투명해야”
トランプ大統領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どこから来たのか知っているとしながら、これに対する報告書を出すと５日（現地時間）、明らかにした。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大統領はこの日、アリゾナ州訪問のためホワイトハウスを後にしながら「ウイルスがどこから来たのかに対する確かな答えを聞いたか」という記者たちの質問に「そのようにみている。われわれはこれを後で報告する」と話した。続いて「多くの人々が私にそれを尋ねるが、われわれは極めて明確に報告するだろう」と強調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들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게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国にどうしてほしいか」という質問には「彼らが透明であることを望む。われわれはどんなことが起きたのか知りたい。再び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ないように確認することを願う」と答えた。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調査した内容をいつ出すかなどについては具体的に説明しなかった。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투명하길 바란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싶다.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조사한 내용을 내놓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習近平中国国家主席と電話で話したか」という質問には「彼とは電話しなかった」としながら「電話することもできるが習主席と電話しなかった」と述べた。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와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これに先立つ先月３０日、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の初期対応を批判しながらウイルスが武漢研究所で発生したという証拠があると主張した。今月３日、ＦＯＸ（フォックス）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も「恐ろしいミスを犯した」と中国を批判した。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초기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바이러스가 우한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は３日、ＡＢＣニュースに出演して「新型コロナが中国武漢の実験室で始まったという巨大な証拠（ｅｎｏｒｍｏｕｓ ｅｖｉｄｅｎｃｅ）がある」とし「中国が世界を感染させた前歴がある」と猛非難した。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일 ABC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며 “중국이 세계를 감염시킨 전력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米国ホワイトハウスのピーター・ナバロ貿易・製造業政策局長も今月４日、ＦＯＸニュースのインタビューで「米国国民が非常にはっきりと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点は、中国が嘘をついたということと、人々が死んだということ」と批判した。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지난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이 매우 분명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중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これはトランプ政府の主要人物が同じ時期に「中国叩き」発言をしていることだ。トランプ政府は米国内の新型コロナ拡大の抑え込みに手間取っている中で、中国責任論を強く提起している。対応不良に対する米国内の批判世論を中国に向ける意図との見方もある。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같은 시기에 ‘중국 때리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크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응 부실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４日、米国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学の集計によると、世界における新型コロナ感染者数は３５７万８３０１人で死亡者数は２５万１０５９人である。このうち米国の死亡者が６万８３８７人で最も多い。
4일 미국 존스홉킨슨대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7만8301명이고 사망자 수는 25만1059명이다. 이중 미국 사망자가 6만8387명으로 가장 많다.
しかし米国メディアは米国の死亡者が全体的に伝えられているよりもはるかに多いと推定している。療養院で確定の判定を受けないまま感染した死亡者がもっと多いはずとの判断だ。ＡＰ通信は、ニューヨーク州が前日夜、州内の療養院における新型コロナ死亡者統計を公開したとして、今まで伝えられていなかった死亡者が少なくとも１７００人追加で集計されたと伝えた。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미국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감염된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AP통신은 뉴욕주가 전날 밤 주내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공개했다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최소 170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ハンヨンヘ記者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米国、中国サプライチェーン脱却作戦…韓日などと生産同盟推進
美, 중국 공급망 탈피작전… 韓日 등과 생산동맹 추진
トランプ米大統領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拡散に対する中国責任論を繰り返し提起する状況で、米国が中国に依存してきた生産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脱皮する動きを本格化させている。休戦に入った米中貿易戦争がコロナ事態で第2次全面戦争に至る懸念も出始めた。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던 생산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휴전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 전쟁이 코로나로 인해 2차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ロイター通信は4日、中国が主導する世界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脱けだすため、トランプ政権は中国国内の生産拠点を他国に移す米国企業に税制優遇策を与える方案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中国製品に重い関税を適用してきたこれまでの貿易戦争手段を拡大するものだ。
중국 주도 글로벌 생산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미국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산에 무거운 관세를 매기던 기존의 무역 전쟁 수단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また、中国の政府関係者や企業への制裁、台湾とより密接な関係を結ぶ方案も検討しているとされる。「台湾カード」までちらつかせ、中国を政治・経済的に揺るがしうるとの趣旨だ。
또 중국 관리·기업을 제재하거나, 대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카드'까지 꺼내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トランプ大統領は一貫して「米製造業の復活」を公約してきたため、こうした対中圧力は今年11月の大統領選への戦略としても悪くはない。キース・クラック財務次官は「この問題は米国の安全保障の核心であり、近く政府が新たな措置を発表できるはずだ」と述べた。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 제조업 부활'을 공약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대중 압박은 올 11월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 문제는 미국 안보 핵심이고, 조만간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米国は中国依存度を抑えるため、「信頼できる」パートナー国家と共に新たなグローバル生産同盟を構築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るという。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は4月29日、「米政府は豪州、インド、日本、ニュージーランド、韓国、ベトナムなどと協力し、世界経済を前進させ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発言した。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생산 동맹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는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등과 협력해 세계 경제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脱中国構想が現実になるかは不透明だ。全米商工会議所のジョン・マーフィー副会頭はロイター通信に対し、「米国に新工場を建設するのに5－8年かかる。政府官僚が（脱中国という）代案を見つける前に（中国依存度についての）正確な事実関係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탈(脫)중국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로이터에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5~8년이 걸린다"며 "행정부 관리들이 (탈중국이란) 대안을 찾기 전에,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ワシントン=チョウィジュン特派員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太永浩たたき」より１００倍重要なこと
태영호 때리기보다 100배 중요한 일
２００８年に国家情報院（以下、国情院）が大騒ぎする事件があった。平壌から海外医療機関に送る金正日総書記の脳の写真をハッキングで入手したという事実が、ある月刊誌の取材網に掛かったからだ。莫大な予算を投入して構築しておいた情報網が台なしになり得る事案が漏れたことで、問責人事が続いたという話もある。
2008년 국가정보원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평양에서 해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김정일의 뇌 사진을 해킹으로 입수했다는 사실이 한 월간지의 취재망에 걸렸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은 정보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문책 인사가 줄을 이었다는 후문이다.
国情院は金正日総書記の余生が長くて５年と判断したが、実際、２０１１年に死去したのは北朝鮮の発表を見て分かった。韓国だけでなく全世界が同じだった。北朝鮮指導者の生死情報はそれだけ把握が難しく、油断は禁物ということだ。
국정원은 김정일의 여생이 길어야 5년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그가 2011년 숨졌을 때는 북한 발표를 보고 알았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다. 북한 지도자의 생사 정보는 그만큼 파악하기 어렵고 방심은 금물이란 얘기다.
金正恩委員長の２０日間の潜伏はハプニングで終わった。政府は特異動向がないという判断を一貫して維持した。評価されることであり、今後もそうであることを望む。
김정은의 20일간 잠적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기를 바란다.
今回の事態の本質はハプニングで終わった結末にあるのではなく、北朝鮮体制の閉鎖性と測定不可能性を再確認させた過程にあるというのが筆者の考えだ。核を持つ政権の閉鎖性と測定不可能性は危険性の同義語だ。金正恩委員長はいつでもその気になれば潜伏騒動を起こし、世界を相手にかく乱戦術を展開できる。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프닝으로 끝난 결말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불가측성을 재확인시켜 준 과정에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핵을 가진 정권의 폐쇄성과 불가측성은 위험성의 동의어다. 김정은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잠적 소동을 벌여 세계를 상대로 교란전술을 펼칠 수 있다.
もう一つ、金正恩委員長の再登場の画面で筆者が注視したのは、金正恩委員長の歩き方よりも妹の金与正第１副部長がテープカットのはさみを金正恩に渡す動作だった。いざという時には代理統治するという実質権力ナンバー２が第１人者にそのように仕える姿こそが北朝鮮の素顔だ。
또 한 가지, 김정은의 재등장 화면에서 필자가 눈여겨본 것은 김정은의 걸음걸이보다는 김여정이 테이프 커팅 가위를 다소곳이 받쳐들고 김정은에게 전하는 동작이었다. 유사시 대리 통치를 할 것이라는 실질 권력 2인자가 1인자에게 그런 수발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북한의 민낯이다.
そのような体制の指導者と否応なく交渉し、頭脳の争いもしながら口論、駆け引き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宿命だ。
그런 체제의 지도자와 밉든 곱든 협상하고 머리싸움도 하며 말싸움, 눈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
こうした厳重な状況を勘案すると、金正恩委員長の健在が確認された翌日の青瓦台（チョンワデ、韓国大統領府）の言動は適切だったとは言いがたい。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건재가 확인된 다음 날 청와대의 언행은 적절했다고 보기 힘들다.
青瓦台の高位関係者と報道官は順に記者の前に出てきて「対北消息筋よりも韓国政府当局を信頼すべき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契機になればよい」と述べた。なぜ韓国政府の圧倒的な情報力とノウハウを対北朝鮮消息筋と比較して自らを格下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대변인은 차례로 기자들 앞에 나서서 “대북 소식통보다는 한국 정부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왜 우리 정부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노하우를 대북 소식통과 비교해 스스로 격을 낮춰야 하나.
太永浩（テ・ヨンホ）氏と池成浩（チ・ソンホ）氏の２人の国会議員当選者の軽率な言動は批判を受けて当然だが、青瓦台が政治初心者にすぎない脱北者たたきを率先するのも理解できない。与党報道官に任せればよいことではないのか。
태영호와 지성호 두 당선인의 경솔했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청와대가 정치 초보자에 불과한 탈북자 때리기에 앞장서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여당 대변인의 몫으로 돌려도 될 일 아닌가.
代わりに青瓦台は国民に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伝えるべきだった。「政府はあらゆる可能性に備えて情報網を総動員し、友好国との協力体制も稼働した。国民は驚いただろうが、すべてのことを明確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北朝鮮の特性上、今後も似たことが再発しうる。政府は国家安全保障と国民の安全に最善を尽くすので、国民も不確かな情報に動揺しないことを望む」。
대신 청와대는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야 옳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우방국과의 협력 체제도 가동했다. 국민이 많이 놀랐겠지만 모든 것을 속 시원히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북한 특성상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국민도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한다.”
今回のインフォデミック（情報伝染病）を起こした感染源は金正恩委員長だ。
이번 인포데믹(정보 전염병)을 일으킨 감염원은 김정은이다.
スーパースプレッダーはＣＮＮをはじめとする西洋の有力メディアだった。有力情報源の伝言としながら「金正恩委員長は死亡と変わらない昏睡状態」と述べた張誠ミン（チャン・ソンミン）元青瓦台国政状況室長、「心血管手術は事実のようだ」と話した尹相ヒョン（ユン・サンヒョン）国会外交統一委員長ら元・現政治家を通じた「地域社会感染」が続いた。中国発ＳＮＳに出てくる噂を伝えたいくつかの日本メディアも感染経路となった。
수퍼 전파자는 CNN을 비롯한 서양의 유력 언론이었다. 유력 정보원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코마 상태”라고 한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심혈관 수술은 맞는 것 같다”고 한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등 전·현직 정치인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뒤따랐다. 중국발 SNS에 나도는 풍문을 전한 몇몇 일본 매체들도 감염 경로로 한몫했다.
こうした形でインフォデミックが拡散する間、政府は防疫の努力を尽くしたのかチェックする必要がある。我々の情報資産を毀損しない範囲内で政府がより積極的かつ効率的に対応していれば、ＣＮＮの誤報の拡大再生産を初期に遮断できたはずだ。少し遅れて大統領特別補佐官の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教授が元山（ウォンサン）滞在情報をもとにＦＯＸニュース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だけでは不足であったということだ。
그런 식으로 인포데믹이 확산되는 동안 정부는 방역 노력을 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보 자산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더라면 CNN 오보의 확대재생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뒤늦게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원산 체류 정보를 바탕으로 폭스뉴스에 인터뷰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얘기다.
金正恩委員長の潜伏はいくらでも繰り返されうる。それがかくれんぼではなく本当の異変である可能性に備えた方策を繰り返し点検することが政府がやるべきことだ。「太永浩たたき」より１００倍も重要なことだ。
김정은의 잠적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게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라 진짜 유고일 가능성에 대비한 방책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태영호 때리기보다 100배 더 중요한 일이다.
예영준 논설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60887c5234a20224325695c3a5a97a4a039443ef
安倍晋三の成績表：景気刺激策、対米対中外交、防衛力強化...もしかして史上最高の首相？
아베 신조의 성적표:경기 부양책, 대미 대중 외교, 방위력 강화...혹시 사상 최고의 총리?
＜スキャンダルの証拠は全部シュレッダー行き？ だが世界での日本の存在感を高めた功績は大きい。世界の首脳を査定した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首脳の成績表」特集より＞
<스캔들의 증거는 모두 분쇄기행? 그러나 세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인 공적은 크다.세계 정상을 사정한 뉴스 위크 일본판 "정상의 성적표"특집에서>
アメリカ史上最高の大統領になれたはずなのに、チャンスがなかった──。ビル・クリントン元米大統領はかつて、そんな泣き言を吐いたとされる。理由は、在任中8年間に、全米を震え上がらせるような脅威も、世界的な危機も起きなかったから。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없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그런 푸념을 토했다고 한다.이유는 재임 중 8년에 전국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위협도 글로벌 위기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安倍晋三首相も約8年間の通算在任期間中に、世界大恐慌や世界大戦並みのピンチには直面してこなかった。だが、その間に日本の国際的プレゼンスを高め、自衛隊の足かせを取り除き、長く停滞していた経済を活性化させ、高齢化対策を進めるなど、一貫した戦略目標を掲げてきた。
아베 신조 총리도 약 8년간 통산 재임 기간 중 세계 대공황이나 세계 대전 같은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자위대의 족쇄를 풀어주고 기나긴 침체했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된 전략 목표를 내걸고 왔다.
こうした野心的な目標は、いずれも十分達成されたとは言い難い。それでも安倍は、日本が抱える根本的問題をはっきり認識し、総じて一貫した政策目標を掲げ、国際政治の大転換期に（とりわけ黄海の対岸に中国という巨人が台頭するなか）、日本を正しい方向に導いてきた。
이런 야심적인 목표는 모두 충분히 달성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그래도 아베는 일본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총합적으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내걸고 국제 정치의 대전환기에(특히 황해의 대안에 중국이라는 거인이 대두하는 가운데), 일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優れたリーダーは、流れに身を任せるべきときと、リーダーシップをとるべきときのタイミングを心得ているといわれる。さらに、達成可能な戦略目標を定め、そのために行動を起こすべきタイミングを知っていることも、リーダーの重要な資質だと筆者は思う。その点、安倍は日本の史上最高の首相かもしれない。
뛰어난 리더는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와 리더십을 취할 때의 타이밍을 알고 있다고 한다. 또, 달성 가능한 전략 목표를 정하고 그 때문에 행동을 일으켜야 할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그 점, 아베는 일본의 사상 최고의 총리인가도 모른다
安倍は、「古き良き日本を取り戻す」ことに政治家人生を費やしてきた。それは日本を戦後体制（それは国際的な舞台では一貫して消極的で、世界の覇権国家アメリカにひたすら従順な同盟国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から解放することにほかならなかった。
아베는 " 옛날 좋았던 일본을 되찾는"것에 정치가 인생을 보내고 왔다.그것은 일본을 전후 체제 (그것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일관하고 소극적이고 세계의 패권 국가 미국에 오로지 순종적인 동맹국임을 의미함) 에서 해방하는 것에 다름 없었다.
2006年に初めて政権を握ったときは、功績と言えるほどのものはなかった。憲法の改正手続きを推し進め国民投票法を成立させたが、求心力が低下するスキャンダルもあり短命政権に終わった。
2006년에 처음 정권을 취했을 때는 공적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었다.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국민 투표 법을 성립시켰지만 구심력이 저하되는 스캔들도 있고 단명 정권에 끝났다.
それでも2012年に首相の座に返り咲いたとき、安倍は「ナショナリストで、ともすれば軍国主義者なのでは」といった内外の懸念を無視。第2次安倍政権発足の1年後には、靖国神社参拝を敢行した。
그래도 2012년 총리 자리에 복귀했을 때 아베는 "국수 주의자며 자칫하면 군국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국내외 우려를 무시.제2차 아베 정권 출범 1년 후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했다.
安倍は防衛費を10％以上増やし、インドと軍事的な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締結。2018年には、海上自衛隊の潜水艦を南シナ海に極秘派遣した。気まぐれで無知なアメリカ大統領が、何度も日本を見放しそうになるなか、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必要不可欠な日米安保条約の維持にも努めた。
아베는 방위비를 10%이상 늘리고, 인도와 군사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2018년에는 해상 자위대 잠수함을 남 중국해에 극비 파견했다.변덕스러워서 무지한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일본을 버리게 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미 일 안보 조약의 유지에도 힘썼다.
さらに安倍は、これまでになくキレやすくなった中国とも一定の良好な関係を築いてきた。これは日本のあらゆる首相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課題だ。その一方で、中国のアフリカにおける猛烈な投資攻勢に対抗して、独自の開発援助や外交によりアフリカ諸国の取り込みを図ってきた。
또한 아베는 이전과 달리 이성을 잃기 쉬워진 중국과도 일정한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 이는 일본의 모든 총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한편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맹렬한 투자 공세에 맞서고 독자 개발 원조나 외교에 의하여 아프리카 각국을 거두어들임을 시도했다.
世界的な政治問題でも、安倍は日本の関与を積極的に拡大してきた。6月には、核合意をめぐるアメリカとイランの対立を解決するため、自ら仲介役を買って出てイランに乗り込み、ハサン・ロウハニ大統領と会合を持った（とはいえ当初の目標は達成できなかったが）。
세계적인 정치 문제에서도 아베는 일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6월에는 핵 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중재를 나서고 이란에 타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회동을 갖었다 ( 하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지만).
安倍が8年がかりで進めてきた軍事力の強化と、国際的な影響力拡大は今、日本にとってこれまでになく重要な意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アジアで中国が強大な影響力を持ち、アメリカの地盤沈下が進むなか、日本は戦後75年で初めて、真の意味での「独り立ち」を迫られている。その意味で、安倍は最高司令官として高い評価に値する。
아베가 8년 동안 진행하고 온 군사력 강화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는 지금 일본에게 전례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미국의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중, 일본은 전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재촉당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아베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安倍にとって第2の戦略的重要課題は、経済の活性化であり、20年にわたる低成長およびデフレとの決別だった。ここでも安倍は金融緩和と積極財政により景気を刺激し、規制緩和を進めるという明確な戦略を示した。そして日本経済を復活させるために、伝統的な手法は全て試した。
아베에게 제2의 전략적 중요 과제는 경제 활성화며, 20년간에 걸친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과의 결별이었다. 여기에서도 아베는 금융 완화와 적극 재정에 의해 경기를 부양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전략을 제시했다.그리고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은 모두 시험했다.
さらに安倍は、この10年で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数を倍増させ（これだけでも日本にとっては革命的な措置だ）、少子高齢化と労働力の減少という人口動態の危機を食い止める措置に着手した。その結果、日本は戦後最長の景気拡大を経験してきた。
또 아베는 이 10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수를 배증시키고 (이것만으로도 일본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조치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라는 인구 동태의 위기를 막는 조치에 착수했다.그 결과 일본은 전후 최장 경기 확대를 겪어 왔다
ただ、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開催に向けた莫大な投資は、せっかくの積極財政の効果を一部台無しにしてしまった（いつになったら国家首脳は、オリンピック開催など虚栄心を満たすだけで、国内経済のためにはならないと学ぶのだろう）。2度にわたる消費税引き上げは、そのツケ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다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막대한 투자는 모처럼의 적극 재정의 효과를 일부 망쳐 버렸다 (언제가 되면 국가 정상은 올림픽 개최는 허영심을 충족하는 뿐,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배울 것인가). 2차례에 걸친 소비세 인상은 그 외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安倍は景気回復のためにさまざまな措置を取ってきたが、それらは総じて十分野心的とはいえなかった。アメリカは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に大不況に見舞われたとき、もっと積極的な金融緩和と税制措置、そして規制緩和を進め、一貫して強い成長を生み出した（もちろんアメリカは日本のような少子高齢化に直面していないという違いはあるが）。
아베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충분히 야심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미국은 2008년의 리먼·쇼크 후에 대불황에 닥쳤을 때, 더 적극적인 금융 완화와 세제 조치, 그리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일관되게 강한 성장을 낳았다 (물론 미국은 일본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それでも日本は、安倍という先見の明があり、一貫した戦略的ビジョンを持つリーダーを持つことで、大きな恩恵を受けてきた。おかげで日本は、世界の舞台でより大きな役割を担い、重要な同盟関係を維持し、自衛隊の活動範囲を拡大し、少なくとも部分的には経済を再活性化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
그래도 일본은 아베라는 선견지명이 있고 일관된 전략적 비전 있는 리더를 가짐으로써 큰 혜택을 받아 왔다.덕분에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これはかなり高い成績に値するといっていいだろう。
이는 상당히 높은 성적에 해당될 것이다.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2019年12月24日号：特集「首脳の成績表」特集より＞
<뉴스 위크 일본판 2019년 12월 24일자:특집"정상의 성적표"특집에서>
グレン・カール (GLENN CARLE)：元CIA諜報員。約20年間にわたり世界各地での諜報・工作活動に関わり、後に米国家情報会議情報分析次官として米政府のテロ分析責任者を務めた。
글렌 칼(GLENN CARLE):전 CIA첩보원.약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첩보 및 공작 활동에 관여하고, 나중에 미국 국가 정보 회의 정보 분석 차관으로 미국 정부의 테러 분석 책임자를 맡았다.
焦点：米主導の北朝鮮圧力は崩壊か、中ロが制裁緩和でタッグ
초점:미국 주도의 대북 압력은 붕괴냐, 중 러가 제재 완화에서 태그
［ソウル １２月１７日 ロイター］ - 北朝鮮の制裁緩和を求めた中国とロシアの国連決議案は、米国への圧力を高めるものだ。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を放棄するよう、国際社会が結束して説得する努力がついえる可能性も示唆している。
[서울 12월 17일 로이터]-북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결의안은 미국에 압력을 높일 것이다.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 사회가 단합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좌절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ロイターが入手した決議案によると、中国とロシアは１６日、海産物や繊維製品の輸出禁止措置の解除や、北朝鮮からの海外出稼ぎ労働者受け入れの規制緩和を安全保障理事会に提案した。
로이터가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해산물과 섬유 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나, 북한의 해외 이주 노동자 수용의 규제 완화를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안했다.
この提案が出てきたのは、北朝鮮が指定した年末の対米交渉期限が近づく極めて重要なタイミングだった。北朝鮮の対応を巡る国際社会の亀裂が浮き彫りになった形だ。
이 제안이 나온 것은 북한이 지정한 연말 대미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북한의 대응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균열이 드러난 셈이다.
安保理で拒否権を持つロシアと中国は、北朝鮮に「最大限の圧力をかける」とするトランプ米政権下での制裁決議で、投票の鍵を握ってきた。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로 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제재 결의에서 투표의 열쇠를 쥐고 왔다.
米国は、国連制裁の解除を検討するのは早計だと主張。北朝鮮に交渉の再開を呼び掛けている。
미국은 유엔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북한 협상 재개를 불렀다.
米朝が昨年に緊張緩和ムードを醸成して以来、ロシアと中国は制裁緩和への支持を訴えてきた。今回の安保理への決議案提出は、米国への国際的圧力が新たなレベルに入ったことを意味すると、専門家はみている。
북-미가 작년에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의 지지를 호소하고 왔다.이번 안보리의 결의안 제출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中国の国連大使は先週、交渉が行き詰まり、緊張が高まっているのは、非核化に向けて「前向きな取り組み」をしている北朝鮮の動きに応えられていないことが大きいと語った。
중국의 유엔 대사는 지난주 협상이 막히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고 말했다.
ウラジオストックにある極東連邦大学のアルティオム・ルーキン教授は「ロシアと中国の安保理提案は、北朝鮮と足並みを合わせている可能性がある。北朝鮮がこれまでに行ってきた譲歩の見返り要求を映したものだからだ」と指摘。「行動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ぞ、という北朝鮮の最近の脅しを中ロの外交攻勢が支える格好だ」とした。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국립 대학교의 아르띠옴・루킨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제안은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해온 양보의 대가 요구를 비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행동을 고조시키는 거라고는 북한의 최근 위협을 중국 러시아 외교 공세가 지탱하는 셈이다"라고 했다.
ルーキン教授は、中ロが米国の北朝鮮戦略を効果的に弱めていると分析。「北朝鮮は超大国間の対立に乗じるという、比類ない能力を再びいかんなく発揮している」と述べた。
루킨 교수는 중-러가 미국의 대북 전략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북한은 초 강대국 간 갈등을 틈타다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国外務省の耿爽報道官は１７日、安保理が今回の決議案を巡って合意形成することを望むと述べ、米朝に対話の継続を求めた。
중국 외교부의 겅셔앙 대변인은 17일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을 놓고 합의 형성하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의 지속을 요구했다.
米国の同盟国であり、交渉の一環として制裁の一部緩和に前向きな韓国は１７日、緩和は安保理諸国の意見が一致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可能になるとして、交渉再開に向けた外交努力を呼び掛けた。
미국의 동맹국이며 협상의 일환으로 제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한국은 17일, 완화는 안보리 국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호소했다.
アナリストからは、中ロが朝鮮半島の安全保障問題を巡り、連帯強化を見せつけているとの指摘もある。
애널리스트들은 중-러가 한반도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연대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極東地域を分析するウェブサイト「シノＮＫ」のアンソニー・リンナ氏は、中国が進める北東地域の振興計画と、極東におけるロシアの経済権益双方にとって、北朝鮮の制裁緩和は欠かせないと話す。
극동 지역을 분석하는 웹 사이트"시노 NK"의 앤서니 링나 씨는 중국이 진행하는 동북 지역 진흥 계획과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경제 권익 쌍방에게 북한의 제재 완화는 필수라고 말한다.
「中国政府はこのところ、北朝鮮に制裁緩和は必須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と、リンナ氏は話す。鉄道インフラと海外出稼ぎ労働者を巡る制裁解除の呼び掛けは、ロシアの主要な経済権益にも関連するという。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제재 완화는 필수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링나 씨는 말한다.철도 인프라와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재 해제의 호소는 러시아의 주요 경제 권익도 관련된다고 한다.
北朝鮮の金正恩党委員長は対米交渉の期限を年末とし、制裁緩和などで米国が譲歩しなければ「新たな道」を選ばざるを得ないかもしれないと警告している。
북한의 김정은 당 위원장은 대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해, 제재 완화 등에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中国とロシアは北朝鮮が取り得る次のステップが何かを懸念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専門家は指摘する。制裁緩和の呼び掛けは、北朝鮮が核実験や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の発射を再開するのを回避する方策の一環だと、彼らは見ている。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음의 스텝이 무엇인지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제재 완화의 호소는 북한이 핵 실험 및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발사를 재개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中国とロシアが米国とその同盟国に歩調を合わせ、制裁強化に動いたのは、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がきっかけだった。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보조를 맞추어 제재 강화에 들어간 것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기였다.
「ロシアは総じて、北朝鮮と一緒にやっていく上で圧力路線は間違った方法だと感じている」と話す。「北朝鮮が来年にかけて一段と挑発的な姿勢に出れば、中ロの北朝鮮に対する寛容さが厳しく試され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
"러시아는 대체로 북한과 함께 하는 데 압력 노선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북한이 내년에 걸쳐서 더욱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면 중-러의 대북 관용함이 어렵게 시험 받게 될지도 모른다"
北朝鮮に対する経済的な影響力は、中国のほうがより大きい。韓国の貿易団体がさきごろ公表したリポートによると、北朝鮮の昨年の対外貿易全体に占める中国の比率は９１．８％。２００１年は１７．３％だった。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중국의 더 크다. 한국의 무역 단체가 여즘 공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전체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91.8%.2001년은 17.3%였다.
中国からなだれ込む旅行者は、北朝鮮にとって極めて欠かせない経済の生命線だ。両国間の密貿易も増えているとの報告もある。
중국에서 밀려드는 여행자는 북한에 지극히 필수 경제의 생명선이다.양국 간 밀무역도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ソウルにあるジョージ・メイソン大学コリアのアンドレイ・アブラハミアン客員研究員は「北朝鮮が来年、強硬なアプローチを思案しようとしても、こうした影響力のため北朝鮮は手を休める可能性がある」と予想する。
서울에 있는 조지 메이슨대학교 코리아의 안드레이 아부라하미앤 객원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강경한 접근법을 궁리하려고 해도,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북한은 손을 쉴 수 있다"라고 예상한다.
「北朝鮮は伝統的に中国の影響力に強く抵抗はするが、中国が北朝鮮を罰するつもりはないことを分かっており、本物の不安定化をもたらすほどまでは抵抗しない」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강한 저항은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벌할 생각은 없음을 알고 있어 진짜 불안정화를 초래할 정도까지 저항하지 않는다"
ワシントンのシンクタンク、ディフェンス・プライオリティーズのフェロー、ダニエル・デペトリス氏は、中ロが一緒になって金正恩氏をしばらく抑制させるでのはないかと指摘する。
워싱턴의 싱크 탱크, 디펜스 프러이어리티즈의 펠로, 다니엘 데페토리스 씨는 중국 러시아가 함께 김정은을 잠시 억제하지 아늘까라고 지적한다.
「中国とロシアのレッドライン（越えてはいけない一線）がどこにあるかは分からないが、北朝鮮がＩＣＢＭを発射したり、核実験を行えば、今の姿勢を変える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と、デペトリス氏は言う。
"중국과 러시아의 레드 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일선) 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하면 지금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고 데페토리스 씨는 말한다.
Josh Smith
조시 스미스
